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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, 기본 소득에 이어 기본 주택에 대한 입법을 시작 하였습니다.
이번 글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이재명표 '기본주택’ 입법 시동
-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4·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'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'을 위한 입법을 시작했다.
-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'공공주택 특별법'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. 기본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 논란
- 이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며, 반값 아파트의 실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.
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
-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4·10 총선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을 위한 입법 진행에 착수했다.
-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‘공공주택 특별법’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.
- 이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등에서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%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.
- 이 법안이 이 대표의 기본사회 시리즈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며,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.
기본주택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 논란
이재명 기본주택 공약과 그 책임
-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다. 기본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 논란
-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, 임기(2022~2027년) 동안 250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 호는 기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- 하지만 이러한 공약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이 지사에게 있다.
- 따라서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.
️주택공급 공약, 실현 가능성 논란
-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. 기본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 논란
- 이 공약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시리즈의 두 번째 내용으로,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.
- 주택도시부를 신설하고 부동산 감독원을 두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.
- 하지만, 기본주택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, 특히 기본주택은 중산층 및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될 예정임에도 비용 문제에서 침묵하고 있다.
기본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
-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, 걷은 세금은 전액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.
- 역대 정권마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증가 속도는 거북이걸음이다.
- 이재명표 고품질 기본주택은 더 큰 비용이 드는 만큼, 설득력 있는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하다.
- 정치인들은 선거마다 주택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를 엮으려 했으나, 집값은 여전히 고공비행을 멈추지 않는다.
-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구상에 대해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물었으며, 함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일축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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